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7

Ⅱ. 이론적 고찰 10
1. 선행연구 10
가. 균형발전 관련 연구 10
나. 지수 관련 연구 12
2. 체육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책적 함의 17
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17
나. 삶의 질 및 행복의 개념 22

Ⅲ. 체육균형발전지수 개발 35
1. 체육균형발전지수 체계 및 균형발전(불균형) 측정 35
가. 체육균형발전지수 체계 35
나. 지역 균형발전(불균형) 측정 37
2. 체육균형발전지수 투입지표 산출 39
가. 설문조사 40
나. 측정지표별 가중치 결정 69
다. 체육균형발전지수 산출 89
라. 시사점 및 활용방안 91

Ⅳ. 결론 및 제언 93
1. 결론 93
2. 제언 96
가. 주기적?지속적인 지표조사 체계 구축 97
나. 기준년도 대비 증감률의 반영 98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체계 확립 98
라. 체육균형발전지수 자문위원회 구축 및 운영 99

참고문헌 100
부 록 102
<부록 1> 문체부 기금지원사업(국민체육센터 건립) 세부 평가항목 102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고 칭함) 경영목표의 핵심은 스포츠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개념이다. 공단의 비전과 미션에서도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은 비전과 미션달성, 궁극적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재원으로 국민의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년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지원액은 11,605억원으로 국고 1,342억원 대비 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체육기금 지원 중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참여율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생활체육참여율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세부적으로는 연령, 성별, 소득 등)로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목표가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배경에는 지역 간의 형평성이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체계의 하나라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 수립된 정책목표와 실제 달성정도와의 차이가 큰 지역을 찾아내어 어떤 유형의 기금지원(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저소득층 참여 제고를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이 효과적인지, 기금지원의 지역별？유형별 우선순위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체육활동 환경과 체육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단일수치로 표현하는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 KSPO Sport Balanced-developed Index)를 산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영역별 장단점을 고려하고, 증가하고 있는 기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지원사업의 지역별？유형별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한정적인 기금재원의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경영목표로 설정된 ？기금지원사업 내실화？가 비전 및 미션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략목표와의 부합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 및 대체할 경영성과 지표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2015년 기준 16개 시도별 측정된 투입지표를 기초로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한 결과 가중치 적용 전 투입요인별 시도별 균형발전 정도는 지도자배치 55.0, 바우처지원비율 48.8, 국민체력인증 41.1, 시설면적 3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배치 사업과 공단의 직접사업 중 바우처 지원이 지역별 불균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도자배치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시설면적, 바우처지원사업, 국민체력인증사업 등 모든 사업영역에서 균형 발전 정도가 50점 아래로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체육균형발전지수(KSBI)는 48.23으로 OECD 국가별 행복지수 58.35(5.835), 58위(157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상위 10개국의 평균이 74.13(7.413)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측정지표, 방법, 대상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세계행복지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삶의 질과 관련된 결과는, 전체 삶의 질(행복도) 평균은 73.63점이며, 체육활동 참여가 삶의 질(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활동을 통해 얻는 행복도는 대략 31.26점으로 분석된다. 삶의 질(행복도)이 제일 높은 곳은 제주도로 81.30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경북(79.10점), 광주(78.40점), 충북(78.30점), 강원(76.80점) 순이었다. 반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67.60점, 부산 67.00점, 경기 66.40점 순으로 하위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행복도)은 충북이 54.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 51.46점, 대구 48.59점, 강원 48.58점, 부산 47.91점 순이었다. 전체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큰 시도는 부산(삶의 질 15위, 체육활동행복도 5위), 대구(삶의 질 9위, 체육활동행복도 3위), 광주(삶의 질 3위, 체육활동행복도 13위), 경북(삶의 질 2위, 체육활동행복도 10위), 제주(삶의 질 1위, 체육활동행복도 8위)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 및 체육활동 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단순히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인프라 성격의 요인들만 가지고는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의 지역, 대상, 규모, 유형 등을 기초로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지원사업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역별, 사업유형별 불균형 정도 및 정책목표 달성 여부, 궁극적으로 삶의 질(행복도) 증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원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실행여부와 결과 및 성과를 환류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 발전 정도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강·약점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강점을 특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체계적인 생활체육 진흥 기금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진흥 관련 사업 실행 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열위지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각종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에 분야별로 체육균형발전지수와 같은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산하기관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부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육균형발전지수가 지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균형발전지수 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체육균형발전지수가 정책수립 및 실행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된 영문요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