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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연구과제 및 실적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상세 제목, 영문제목, 책임저자, 보고서구분, 발행연도, 원문 내용 표 입니다.
제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스포츠 시사성 탐구 연구
[공개]
영문제목
책임저자
조현주
보고서구분
기본연구
발행연도
2017
원문
목차
한글요약
영문요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발전과 스포츠의 연계 시사성 7
제1절 리우 선언(의제21) 11
제2절 요하네스버그 선언 17
제3절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5
제4절 지속가능발전 연계 스포츠 시사성 37
제3장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정책 반영 해외 사례 45
제1절 문헌고찰 47
제2절 영국 48
제3절 캐나다 52
제4절 스위스 58
제5절 해외 사례 비교 분석 62
제6절 해외 사례와 한국의 비교 및 시사점 66
제4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정책 제언 71
제1절 예시사업 1: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73
제2절 예시사업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75
제3절 예시사업 3: 스포츠 ODA를 통한 성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 강화 77
제4절 예시사업 4: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81
제5장 결론 83
제1절 요약 및 결론 8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7
참고문헌 95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왔으며 리우 선언 이후 10주년 마다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결의를 갱신해왔다.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의 제정과 5개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면서 각 국은 자국의 정책 틀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이 맞물리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스포츠영역의 경우 전략적으로 국가의 4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스포츠관련 정책적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스포츠관련 정책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맞추어 향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별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있어 스포츠를 활용하는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 정책 발굴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스포츠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가 정책으로의 반영과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 발전이라는 두 개의 흐름을 따라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가 정책으로의 반영은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요 선진국(영국, 캐나다, 스위스)들이 지속가능발전 의제,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이를 자국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제교류협력의 맥락에서 스포츠의 발전, 특히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해외사례와 스포츠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내 정책 틀에 반영하는 방식과 그 이행을 위해 스포츠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의 정책 틀에 반영하는 방식을 보면, 자국의 기존 지속가능발전 계획 또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캐나다와 스위스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접근 방식에서는 상기 두 해외 사례와 유사하지만 계획체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유추되었다. 또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차원에서부터 스포츠정책이 부재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는 강하지 않지만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스위스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반영하는 접근법이 캐나다, 스위스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영정도가 미약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영역인 체육영역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은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무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스포츠를 활용한 정책이 거의 없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으로서 적합한 스포츠정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는 제3차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이행하기 위해 스포츠를 연계한 정책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부처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권고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 개발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IOC가 제시한 6개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틀 안에 반영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통해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을 개발하여 예시로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개별 국가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하는 과정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의 시사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때문에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영역에 따라 발굴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추후 본 연구에서 도출, 제시한 시사점 및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정책의 발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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