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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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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원문 상세내용
제목 K리그 로컬 룰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FA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발행] 표지사진 없음
영문제목
저자 명왕성, 박광호
발행일 2020-09
권호정보 제31권 제3호
원문 첨부파일
[목적] 본 연구는 K리그의 선수계약과 관련된 로컬 룰, 즉 FA보상금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1) 프로축구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2)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관점에서 FA보상금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FA보상금제도는 계약이 만료된 선수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여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자유의 포괄적 개념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업(직장)선택의 자유가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비추어볼 때, FA보상금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FA보상금제도에 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후속 연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기초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실천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FA보상금제도, K리그, 프로축구, 선수계약,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