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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상세 제목, 영문제목, 책임저자, 보고서구분, 발행연도, 원문 내용 표 입니다.
제목
혁신형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 기초연구
[공개]
영문제목
책임저자
정지명
보고서구분
기본연구
발행연도
2017
원문
목차
한글요약
영문요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국내외 선수양성 시스템 현황 및 분석 9
제1절 국내 선수양성 시스템 현황 11
제2절 국내 선수양성 시스템 분석 28
제3절 해외 선수양성 시스템 현황 38
제3장 교육체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분석 57
제1절 헌법과 교육관계법에 따른 새로운 교육체제 도입의 필요성 60
제2절 현행 학교 설립에 관한 법 분석 61
제3절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학교 관련 법 분석 69
제4장 설문조사 결과 79
제1절 설문조사 결과 81
제2절 시사점 94
제5장 현장 및 해외사례 분석 97
제1절 미국 IMG Academy 99
제6장 결론 및 제언 111
제1절 결론 113
제2절 제언 120
참고문헌 123
부록 128
우리나라의 올림픽종목 선수육성은 국가적 관심 하에 성공적 엘리트스포츠 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1982년 프로야구, 1983년 프로축구가 출범하면서 엘리트스포츠에 국한되어 있던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산업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법적, 제도적,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육성되고 있는 엘리트스포츠는 각 지자체별로 체육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목적에 부합된 결과를 산출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 종목들은 일반 중·고등학교 혹은 클럽스포츠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몇 가지 부작용과 아울러 산업적 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체육 중·고등학교의 기능은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육정책의 기조가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근간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장하여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이 자명하다. 엘리트스포츠의 기반이 되었던 체육 중·고등학교의 설립·운영을 모태로 이제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장한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집합체로 클러스터 개념의 확장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형 스포츠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시스템, 종목, 시설, 운영, 수익구조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한다. 궁극적 목표와 결과는 교육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화 된 스포츠선수 양성 학교의 설립이다. 단, 민간영역에서 추진될 사업인 만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정부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엘리트스포츠 선수육성 시스템을 탐구하고 교육과 관련한 법제도를 분석하여 적절한 교육체제를 제시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와 협의하여 입지조건 및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기초적인 시설구축과 수익구조 등을 제안할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수양성 시스템을 분석한다. 둘째, 적절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 분석한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스포츠전문 교육기관의 개념, 교육체제, 국내외 선수양성 과정 분석을 토대로 선택 가능한 종목을 발굴한다. 넷째, 사업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선진국형 투자생태계(투자(발굴)→성장(육성)→회수 및 재투자→산업활성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모색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운영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본계획을 설립하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먼저, 국내·외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의 문제로 ① 학생선수 육성의 패러다임 ② 체육특기자제도 ③ 학습권보장 미비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④ 학생선수들의 합숙 생활 ⑤ 비교육적인 학교운동부 문화가 도출 되었으며, 스포츠산업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① 선수 선발 및 육성의 구조적 문제 ②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 ③ 스포츠 과학화 부재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올림픽 종목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종목 육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고교스포츠 육상 경기장, 미식축구장, 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이 완비되어 있고, 종목별로 우수코치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마추어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스포츠과학을 진흥하고 스포츠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더불어 IMG Academy와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여 프로스포츠 선수 육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 축구협회와 후쿠시마현과 연계하여 기숙사형태의 JFA Academy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학생선수들의 교육은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 훈련을 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체육단체의 지원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체육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체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교와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기숙시설을 갖추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포츠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전인적 교육 등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 스포츠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성에 따라 스포츠전문교육기관설립을 위해 적합한 교육체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에 적합한 교육체제로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와 특별법상의 국제학교로 분석되었다. 각종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자연인 또는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도 학교 설립을 할 수 있어 스포츠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며, 학교법인설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시설·설비 기준이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설립이 용이하다. 또한 국제학교 설립을 고려 할 수 있는데 국제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와 달리 설립자가 새롭게 학교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이 국내·외 법령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교지 확보 및 시설·설비 기준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도조례 제4조 제2항) 설립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교육과정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전문 교육기관을 설립이 타당하다면 각종학교 혹은 국제학교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일반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전문가 집단(교수, 체육계 관계자 등),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체육 중·고등학교, 일반 학교 운동부에서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있음에도 응답자들은 혁신형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체육교사, 전문가 집단(교수, 체육계 관계자 등)에서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 시 중요 사항 1순위로 과학적 훈련과 더불어 전문 학생선수 육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 희망 지역은 경기(27.9%)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및 광역지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성종목 1순위 조사결과, 축구(29.6%), 육상(13.8%), 야구(13.4%), 농구(13.4%), 골프(10.1%), 배구(3.6%),테니스(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 시 교육기관 형태는 특수목적고(59.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중·고등학교(26.3%), 자율형 사립학교(8.5%), 국제학교(4.9%)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재정투자 비중은 민간의 투자 비율은 30.26%, 정부의 투자 비율은 69.74%로 나타났다. 여섯째,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 시 효과에 관해서는 외국인 학생선수 유치를 제외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앞서 분석한 국내외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과 법제도 분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형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적절한 정책방향, 교육시스템, 시설, 운영, 수익구조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을 감안하면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학습권보장에 따른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이다. 둘째, 선진국형 선수양성 시스템의 구축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IMG 아카데미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국형 선수양성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고 운영의 노하우를 전달 받을 수 있으며, 은퇴선수 및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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