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4. 연구의 방법 9

II. 판타지스포츠 환경 분석 12
1. 판타지스포츠 현황분석 12
1) 국내 판타지스포츠 현황 분석 12
2) 해외 판타지스포츠 현황 분석 19
2. 스포츠게임 개발 및 공급업 현황분석 24
3. 판타지스포츠 연관 산업 현황 분석 27
1) 국내 사행산업 현황 분석 27
2) 국내 스포츠기록업 현황 분석 32
3) 국내 스포츠미디어업 현황 분석 33
4. 해외 판타지스포츠 현황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분석 37
1) 전통적 판타지스포츠 (Traditional Fantasy Sports) 37
2) 데일리 판타지스포츠(Daily Fantasy Sports) 38
5. 판타지스포츠 관련 해외(미국) 법·제도 분석 49
1) Wire Act 50
2)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rotection Act 51
3) The Unlawful Internet Gambling and Enforcement Act 53
4) The Illegal Gambling Business Act 55

III. 판타지스포츠 수요 분석 56
1. 빅데이터 활용 판타지스포츠 수요 분석 56
2. 판타지스포츠 참여 및 제약조건 분석 70

IV. 판타지스포츠 제도화 가능성 검토 72
1. 판타지스포츠 관련 국내 법·제도 분석 72
1) 국민체육진흥법 72
2) 스포츠산업진흥법 74
3)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77
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77
5)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84
6) 사행행위규제법 85
7) 판타지스포츠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관련 제도 검토 86
2. 판타지스포츠 제도화 가능성 검토 101
1) 체육진흥투표권 운영사례 101
2) 판타지스포츠 국내 도입가능성 진단 및 실행방안 104

V. 결론 및 제언 109
1. 연구요약 109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12
참고문헌 114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에서 파생되어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판타지스포츠’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기초연구이다. ‘판타지 스포츠(fantasy sports)’란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가상의 팀을 꾸려 스포츠경기를 치르는 게임으로 이용자가 택한 선수의 실제 게임 내용과 결과를 대입시켜 승패를 결정짓고 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자들 간 순위를 결정하는 게임을 말한다. 판타지스포츠의 국내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현황 분석과 문헌연구, 사례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판타지스포츠 및 연관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판타지스포츠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미에서는 기업가치가 $10억을 넘는 다수의 업체에 의해 서비스가 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프로야구 판타지스포츠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하는 ‘DraftDNA’와 e스포츠 판타지스포츠를 서비스하는 ‘Master.gg’라는 2개의 업체만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판타지스포츠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판타지스포츠 게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신뢰 있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판타지스포츠에 대한 국내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를 활용하여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직 국내의 경우 판타지스포츠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타지스포츠 관련 미국의 “Wire Act(전신법)”,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rotection Act(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 “The Unlawful Internet Gambling and Enforcement Act(불법인터넷도박금지법)”, “The Illegal Gambling Business Act(불법도박사업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일리 판타지스포츠는 州間 통신법("Interstate Wire Act"),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SAPA"), 불법 도박 인터넷 법("the UIGEA") 등 주요 법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 대법원은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SAPA)을 폐지키로 결정하여 미국 내 모든 주의 스포츠 베팅 관련 규준이 완화되었다. PASPA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미국 내 많은 주는 스포츠 도박 법안 제정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법 제도 하의 견제와 균형의 발전을 이룬 데일리 판타지스포츠의 전망에 있어 불법 도박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과 함께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사행행위규제법」등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제 26조의 금지 규정에 의해 판타지스포츠산업이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판타지스포츠가 불법사행산업으로 분류될 문제점이 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DraftDNA’는 모바일 게임으로 안드로이드폰에서 사행행위 모사로 인하여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판타지스포츠의 제도화 가능성 검토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판타지스포츠는 실제 프로선수들의 경기실적에 따른 통계를 기반으로 가상리그 속 참여자의 팀 성적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게임으로 스포츠경기 기록을 분석하고 추리능력을 전제로 경기결과를 예측하고 있으며 복권과 같이 전적인 우연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전한 스포츠 베팅으로서의 국내 판타지스포츠 도입에 있어 판타지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행성 사업의 요인을 분석하여 판타지스포츠의 보상 및 참여방법의 규제를 마련한다면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며 사행성에 대한 논란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공공성으로 상쇄가 가능할 것이다. 판타지스포츠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게임 개발 및 공급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판타지스포츠와 연관 산업인 스포츠기록, 데이터 분석 및 판타지스포츠 분석 프로그램과 토크쇼 등의 스포츠미디어업의 활성화 및 시장 확대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률과 제도 분석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 판타지스포츠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향후 판타지스포츠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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