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통합검색
전체메뉴
  • 연구자료 > 정기간행물안내 > 체육과학연구 > 원문서비스

원문서비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기간행물 안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는 최신 체육정보 보급 및 우수 논문 소개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3종의 간행물(체육과학연구, IJASS,
스포츠과학)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원문 상세내용
제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고찰: 대학스포츠 C0규정의 사례 [발행] 표지사진 없음
영문제목
저자 명왕성, 최영래
발행일 2019-06
권호정보 제30권 제2호
원문 첨부파일
[목적] 본 연구는 대학스포츠 C0규정에 관한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방법] 두 가지 분석 틀을 활용하여, (1) 학생선수의 기본권 측면에서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며, (2)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 학문으로서 체육학의 측면에서 교육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C0규정은 획일적 교육의 결과를 ‘제재의 기준’으로 채택했으며,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교육 기회의 제공은 평등권 침해로 간주된다. 둘째,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대학스포츠리그는 핵심적 직업교육 및 취업준비의 장이기에 학업성적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행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셋째,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은 고등교육의 본래 목적과 취지, 그에 준하는 교육수준과 평가방식의 엄격함이 결여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넷째, C0규정은 대학 교육, 특히 체육학이 지니는 학문적 의의와 그 지위를 스스로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담론 형성으로부터 배제되어왔던 현장의 주체들을 담론의 장으로 소환하고, 학원스포츠의 근본적 개혁 과제와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양한 규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학원스포츠 체계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식의 소수 독점과 일방적 흐름 그리고 또 다른 소외의 생산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주요어: 대학스포츠, 학생선수, 학습권, 기본권, 최저학력제도, C제로규정, C제로룰
담당자
담당자 이현주 전화 02-970-9570 팩스 02-970-9593